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과 관련된 FAQ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직원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했을 때, 회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회사 또는 대표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할 때,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개인 노트북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도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회사 PC에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단, 개인용 PC와 회사용 PC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지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다릅니다. 복수의 기기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개인 PC에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프리웨어는 회사에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프리웨어라고 해도 회사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프리웨어도 있고,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만 사용권을 부여한 프리웨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리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 공문을 받으세요.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할 때 소프트웨어를 양도, 양수할 수 있나요?

  • 패키지로 구입한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라이선스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OEM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하드웨어에 종속됩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안됩니다.
  •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입한 경우 저작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증서에는 사용권을 받은 회사명이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외주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외주업체가 사용권이 없는 폰트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이므로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 폰트의 사용 문제는 저작권자와 외주업체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그 이미지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 또는 폰트로 인해 고소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든 외주업체가 없어지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외주업체의 불법 행위를 회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주 제작을 하였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증명하며,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꼭 응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동의한 저작권사 약관에 감사에 응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obe 일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체, 회사 또는 조직인 경우, 본사는 12개월마다 최대 1회, 귀하에게 7일 사전 통지 후에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본사 직원 또는 독립적인 서드 파티 감사인을 선임하여 모든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본사가 제공한 유효한 라이센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동 조사, 전자 방법, 또는 모두 포함). 또한, 귀하는 모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귀하의 유효한 라이센스에 부합하는지 본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본사가 요청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귀하는 필요한 라이센스, 구독 및 해당되는 소급 유지보수 및 지원을 즉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지급 요금이 지불해야 하는 라이센스 요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본사가 사용한 합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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